퇴직연금 10년 양적성장 성과..노후소득보장 한계(종합)

"전업주부 IRP 가입 허용돼야..1인 1 퇴직연금 추진"
"근퇴법 조속히 처리..연합형 기금형 허용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도입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는 앞으로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과 대응방안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전업주부는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업주부도 점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실장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오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는데 퇴직연금 자동가입(auto-enrollment)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1인 1 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 도입을 위한 근퇴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가"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형'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저축 성격의 퇴직연금을 달돈으로 받는 퇴직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 추세를 지속하되,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각각 얼마가 아니라 총액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 세제지원과 수익률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은 준 공적연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근로자, 기업,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융합해서 '통섭'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