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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완화, 신중해야"…국정화 대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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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특위 위원장은 5일 업계의 은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여야 갈등을 일으켜 핀테크 산업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국정 교과서 공방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4대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에 속도·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개혁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핀테크특위 정기 간담회에 참석,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민감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법은 전략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여야, 업계 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슈부터 해결하고 입법 처리해야 한다"면서 "핀테크가 논란의 중심에 서버리면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산분리 찬반 의견은 50대 50으로 갈리지만 결국엔 없어져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문제"라며 "큰 틀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합의점이 한 두개 정도는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와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초빙된 핀란드 컨설팅 전문회사 Reddal의 퍼 스티니우스(Per Stenius)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1500개 이상의 핀테크 업체가 설립됐고 약 3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진 상태"라며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초기 투자 규모도 크고 유수의 은행들과 협업하는 등 세계 무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독특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따르다보니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게 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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