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5P인데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이 그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소득의 양극화 및 빈부격차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성장 잠재력 하락 및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문제, 수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 문제 등 다양한 국내 문제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방향을 위해 설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잘 수행하는 경우 상당 부분의 국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이행수단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향후에도 이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며 이로 인해 업무의 통합 및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물량 위주의 지원을 해 왔던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가진 한국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과거 수원국(受援國)의 주인의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적 지원을 함으로써 훌륭한 의도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토대로 해 물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국제 개발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부대행사 성격으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가 개최됐는데 여기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소개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이행방안을 구축해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도 잘 되고 국제사회도 함께 잘 되는 길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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