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못하는 방위비 분담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하는 미국 커뮤니티 뱅크(CB)가 민간 은행이 아니라 미 국방부 소유라는 미국측의 공식 입장이 우리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 초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공식 통보를 서면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CB는 미국이 외국에 파견한 미군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영은 민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거 CB에 예치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일부 미집행 금액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CB가 민간 은행이라면 이자 수익은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지만 미 국방부 소유일경우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CB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 국방부는 약 1년 3개월 만에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미 국방부는 답신에서 "이자 수익은 CB의 전체 투자 가능 잔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계좌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따로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공식 입장을 토대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을 향후 방위비 분담금 책정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액수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