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능"

정책위 결론…여야정협의체 출범 후 공식화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쟁점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출범하는 한중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여야간, 도농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중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위 뿐 아니라 상임위 논의를 거치면서 농어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무역이득공유제는 사실상 확정하기 어렵다"며 내부 결정을 확인했다.

특히 정책위는 이달 초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정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FTA 발효에 따른 이익과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기존 피해보전제도와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시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