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법안만 수두룩…정작 중요한 입법은 뒷전

정치리스크에 흔들리는 한국경제 <中·포퓰리즘 정책 만드는 국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경제를 위협하는 정치리스크는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와 기업을 뒷받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 특혜성 포퓰리즘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를 견제·감시하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국에서 국회의 뻔뻔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7개월짜리 단명(短命) 장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회로 복귀할 예정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청와대의 개각 발표 다음 날인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떠나는 장관을 향한 구애가 이어졌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초선)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열거하며 국토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당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SOC 사업 명단까지 제출하며 압박했다.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청원)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예산(34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공직 기강을 흔든 단명 장관을 향한 비판보다 지역구 예산이 급했던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3선·청주 흥덕 갑)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특례를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청주 오송을 포함해 국내에 두 곳 밖에 없다.

제주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우남(3선)·강창일(3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 제주도 지역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특례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앞서 '낙도(落島)'에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지원비 등을 제주도에도 적용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초선·포항 남·울릉)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부 공사에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이 법안이 불러올 추가 재정을 추계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는 세계 철강업계 5위인 포스코가 위치해 있다.

이런 국회가 정작 중요한 입법 활동은 뒤로 미루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반(反)기업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대치로 진전이 없다. 한중 FTA 비준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한계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원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재벌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벽에 부딪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