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11~12월 중에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이달까지 진행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업 중 구조조정 대상인 CㆍD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피고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해 좀비기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서 최근 '2년 동안'으로 강화해 적용 대상을 1609개사에서 1934개사로 늘렸다.
물론 부실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실업 증가 등 단기 충격도 뒤따른다. 그렇지만 좀비기업을 방치한다면 우량기업에 위험 전이→산업 생태계 붕괴→금융권 부실→경제 전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신흥국 경제 불안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론이 주춤한 지금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잊지 말고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고삐를 바싹 죄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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