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71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모두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604만명 규모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10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임인구를 보유하게 돼 이 기간 동안의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81조원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보여 주듯 큰 효과는 없었다. 내년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나 만혼현상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큰 돈이 들어가는 육아,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과중한 사교육비ㆍ주거비 탓에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지금까지의 방식을 넘어서는 발상과 접근법이 절실한 이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육아 시스템의 혁신과 교육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있다. 신 의원도 유급 출산휴가와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최초 주택보유 보조금과 전세보조금, 공공청약 우선 청약권 등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곧 발표할 '제3차(2016~2020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가임인구를 자극할 새롭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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