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국정화 저지…"與 국정조사 제안 수용"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교과서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인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정교과서 발행형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 사초라든가 조선시대 때 역사를 지금 와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적어도 다른 일반 책도 아니고 교과서에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검인정 체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제안했다"면서 "국정화 고시 전에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전면적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방안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 관련 단체와 연석회의 결성 ▲조작된 필자의 명예훼손죄 고발 지원 ▲사실왜곡 증거보존 신청 등을 국정화 고시 전 대응방안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국정화 고시 이후 방안 대해선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도 "(정부·여당의 주장은) 검정 제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북한 교과서 같은 교과서 집필이 되어 있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검정 합격 여부의 공통 검정 기준 첫번째 조항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만약 북한교과서 같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