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사법부 좌경화' 발언 논란…법원행정처장 "부림사건 무죄, 대법원 공식판결 타당"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 이사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면서 대법원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박지원 의원 국감 불참’ 요구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 3시가 넘어 공식 질의를 시작했다. 여야 간사는 이번 논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힌 뒤 회의를 속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예정대로 질의 시간을 가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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