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등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월엔 팔고 떠나라?…"축제 끝났나" 역대급 불장 보낸 개미들의 고민 [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42810053143092_1777338331.jpg)
5월엔 팔고 떠나라?…"축제 끝났나" 역대급 불장 ...
AD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올해 첫 'SK하이닉스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 등장…"하반기 성장성 약화"[클릭 e종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4102515542673983_1729839265.jpg)
![통계 보면 "5월엔 판다"는데…5월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 [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2810053143092_1777338331.jpg)
![[주末머니]AI 시대 재평가 받는 이 업종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120116370238734_1764574623.jpg)
![[초동시각]값싼 용서와 소년범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3011072981168A.jpg)
![[기자수첩]쿠팡이 던진 과제, 40년 묵은 '동일인 제도' 손볼 때 됐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3009314852085A.jpg)
![[수담(手談)] 과거에 묶인 자, 미래를 두는 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3011074583292A.jpg)
!["이탈리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Z세대 빠진 '노나맥싱' 뭐길래[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42910044544970_1777424684.jpg)
![[속보]李대통령 "일부 노조, 자신만 살겠다 과도한 요구하면 다른 노동자 피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42709231841185_1777249398.png)
![[단독]케빈 워시, 美쿠팡에 사임 통보…갈수록 꼬이는 한미관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43015021947470_1777528939.jpg)
!["나만 몰랐네, 빨리 부모님 알려드려야지"…통신비 반값부터 임플란트 70% 할인까지[혜택의 정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42914202845479_1777440029.jpg)
![석유 카르텔이 무너진다…"그래서 기름값 내려요?" [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9/2026042908181844487_177741829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