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폭력처벌법 제3조 1항 등 위헌 (1보)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등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