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후 지출 리베이트만 '2조271억원'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2조271억원 리베이트로 지출
SKT 8780억원·KT 6756억원·LGU+ 4755억원
최민희 의원 "이통사 천문학적 리베이트 사용…그래도 엄청난 이익 남아"
업계 "유통구조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리베이트 모두 없애면 유통망 고사시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이동통신3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이 총 2조271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이통3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271억원으로 ▲ SK텔레콤 8780억원 ▲ KT 6756억원 ▲ LG유플러스 4755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최 의원이 공개한 제조사 리베이트 8018억원과 합치면 2조8289억원이 유통망 리베이트로 사용된 셈이다. 같은 기간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9718원 꼴이다.

최 의원은 이통사 리베이트를 연간 추계하면 약 2조7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총액 기준으로 이통사별 지급 비율은 ▲SK텔레콤 43.2% ▲KT 33.3% ▲LG유플러스 23.5%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팔린 휴대폰에 대한 이통사 별 대당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SK텔레콤 13만6875원 ▲KT 15만3900원 ▲LG유플러스 13만9853원으로 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공: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간 2조7000억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이라며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제조사와 이통사의 자율만으로 호갱 퇴치와 불법행위 근절, 통신요금 인하가 어렵다"면서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은 줄어들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에 이어 리베이트를 급작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돌리는 것은 현 유통망 모두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