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정책원 설립 비판…관련 입법 개정안 통과 어려울 듯
복수의 관계자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 정책원 설립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통합 정책원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기존의 장차관급 기구와 달리 부처 실장급 조직이기 때문에 범부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민간 과학자들과 '거버넌스' 역할도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미래부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하는 통합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25일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 정책원 설립은 전략본부 추진에 있어 필요한 만큼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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