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대의 해법, '환경 컨설팅' 활용해야

김군호 에어릭스 대표이사

최근 연이은 환경규제 관련 법률 시행으로 인해 속이 타는 기업들이 많다. 정부는 최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과 관련하여 내년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해당 법률이 비용 부담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지출에 있어 환경보다는 수익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선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해왔던 대기업들과는 달리 정책 변화에 둔감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심사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환통법은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 받도록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이 적용되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최상가용기법은 생산~처리(저감)공정 전반에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상용화 기술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을 의미한다. 환통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통계기법 등을 활용한 전문검토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처럼 환경규제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기관 및 민간 환경전문업체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제도 및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방지 등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 2회로 진행하던 융자신청 방식을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 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정보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환경솔루션 전문기업 에어릭스는 진단, 설계, 제작, 운영 총 4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대기환경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환경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각 기업의 생산 공정과 사업장의 환경, 재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진단 컨설팅 서비스로 해당 기업에 최적화된 환경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다.

처방전을 바탕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한 사업장의 환경개선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한 중소 산업체가 에어릭스의 환경 컨설팅 솔루션으로 해법을 찾았고, 에어릭스는 기술력과 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아 작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환경규제를 통한 지속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과제다. 미국, 중국 등 그 동안 성장을 위해 환경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 마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며 글로벌 추세를 견인하고 있다.

더 이상 예고된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추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제도와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시대에 안정적으로 기업운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