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공화당 원유수출 허용 법안에 제동

백악관 대변인 "원유 수출 허용 권한은 정부에 있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백악관이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유 수출 허용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유 수출 허용은 의회가 아닌 상무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원유 수출 허용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중으로 40년만에 미국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미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원유 수출 허용 법안에 대한 표결을 16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표결을 통해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원유 수출 허용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하원보다는 상원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유가가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원유 수출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소비자들은 저렴한 유가 덕분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하루 수백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매카시 원내대표가 원유 수출 법안을 밀어부치는 이유가 원유업계와 친해지려는 이유 때문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원유업계가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고 풍력업계와 태양에너지 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의회는 원유업계가 받고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