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은행 리베이트성 출연금 5년간 8000억 넘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병원 등에 금고를 설치하기 위해 출연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5년간 8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여전히 고액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82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출연금 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2076억원, 신한은행 1186억원, 하나은행 507억원, 대구은행 456억원, 기업은행 441억원, 부산은행 351억원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의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2009년 출연금 방만운영을 방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2010년에는 합리적인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2011년에는 계약 체결과 연계한 출연금·기부금을 금지하는 지도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과당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와 공시제도를 마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14개 시중은행의 출연금은 2011년 1505억원에서 2014년 1885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6월까지 151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은행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