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건보료 부담 늘렸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장부를 조작해 지난 3년간 1조7663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건보 보험료율을 1%포인트를 낮출수 있는 규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보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해 예상수익액의 20%를 국고(14%)와 담배세에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6%)에서 부담한다.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전체보험료를 적계 계산하면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규모도 줄어드는 구조다.

건보료도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특히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한 무임승차 고자산가 등이 많아 정부의 잘못된 예상수익 추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혀 받영하지 않았고, 직장인들이 월급이 늘어는 부분인 보수월액 증가율도 2012~2013년 기준보다 낮게 반영했고, 지난해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는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나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나 늘었다.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지난해 4조1940억원으로 총13조3,972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재원규모가 40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재정에 1조7000억원 추가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