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우려 병사 해마다 늘어나

군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수많은 대책을 세워도 장병들의 자살과 사고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사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자살우려 병사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살 우려 또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자살우려가 높아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에는 3132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1725명으로 집계됐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 또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입소시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에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육군에 24개소, 해군에 4개소가 각각 설치됐다.

그린캠프에 입소했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병역심사관리대로 넘져겨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은 병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417명(16.2%ㆍ입소병사 2582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467명(17.6%ㆍ2657명), 지난해에는 826명(48.3%ㆍ3132명), 올해는 462명((26.9%ㆍ1725명)이다. 치유체계가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군부대에 자살우려 병사관리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최근 3년여간 보호ㆍ관심병사 및 도움ㆍ배려병사의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136명 중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등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2014년에는 자살 병사 총 40명 중 23명(57.5%)이 '보호ㆍ관심병사'로 지정돼 있었고, 올해 1∼8월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역시 '보호ㆍ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었지만, 결국 군이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군에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의 경우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군에서는 자살우려자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살 우려자로 식별한 후에도 '1인 멘토'를 지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며 "자살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