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바우처제도 성급하게 도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4일 '무상교육 실태' 정책토론회서 지적
송기창 숙대 교수 "사립유치원은 추가 등록금 필요…불공정 초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누리과정의 바우처 제도가 성급하게 도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지방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잇따라 파행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4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무상교육의 실태, 유아교육재정 어떻게 되어가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카드에 넣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 누리과정의 바우처 제도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학부모에 대한 유아교육비·보육비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육재정적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바우처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바우처에 추가 등록금을 통해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와 시설비까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사회 사회실장은 "전계층 무상교육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효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획일화된 유아교육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은 유아교육 시설이 대도시와 광역시에 편중돼있는 현 상황에서 소외계층과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병수 연세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련된 흩어진 제 규정, 용어, 양식 등을 통일하되, 그 통일안은 몇 가지 논리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총유치원연합회는 이날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제21회 전국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총 15명의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결선을 치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