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對中 자원수출 위축으로 北 경제 심각한 타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북한산 자원 수출이 위축되면서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산 의류 등 위탁가공상품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접경지역의 교역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구매력 상승에 따른 북한산 자원수출 확대가 북·중 경협을 견인해왔으나, 2013년 이후 자원수출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관리정책 강화로 오랫동안 품질문제가 제기돼온 북한산 무연탄이 수입 축소의 우선 대상이 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 수출 감소는 세계적인 철강수요 감소로 중국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철강생
산 위축에 따른 철광석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반면 북한산 의류 등 위탁가공상품의 대중 수출은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선진화, 환경오염 유발산업 규제 등으로 입지가 위축된 단순노동집약산업의 일부 생산공정을 북한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투자, 북한 노무인력의 대중 파견, 중국 지방정부 정책 등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해 대규모 대북 투자는 정체돼 있으나, 시장원리가 강조됨에 따라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동북지역 경제가 낙후되는 소위 '신동북 현상'이 발생하면서 동북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북·중 접
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력부족을 북한 노무인력이 점차 메꾸어나가는 모습"이라며 "단동, 훈춘 등 북·중 접경 중소도시는 물자교류 촉진 등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해 성장둔화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재중 노무인력은 단동 1만2000명 이상, 옌벤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노무인력의 월급은 월 1900~2000위안인 데 비해 중국 동북지역 노무자의 월급은 2000~25000위안이지만 월급 외 숙박시설, 식당 등 부대시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비용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역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1.5%보다 낮고 지역경제 낙후로 실업자와 젊은 인력의 유출이 많아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무인력 유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북한은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한·중 합작기업 추진,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등 남·북·중 3각 협력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활용한 다자협력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간 직접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플랫폼을 설치,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