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에 가장 큰 이익"

고려대 강문성 교수 KIEP 주최 세미나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간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통일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특히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한국과 중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7%와 6.8% 향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려대 강문성 교수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과 경제통합 10개년 계획과 같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통일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EIA 아래서는 남북한 교역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노동의 이동은 일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초기단계(3년),통합가속단계(4년),완전통합 준비단계(3년) 등 3단계로 나눠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강 교수는 통합 초기단계에서 남북한 간 통화 가치와 교환율 비율,가격체계를 정착시키고 북한 기업의 자생력을 보장하는 한편,남북한을 아우르는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며,한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교량을 역할을 하고 경제특구를 추가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폐는 통합 초기에는 각각 독립으로 운영하되 남북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서 남북한 간 가격이 수렴하는 시기에 단일화폐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그리고 이는 정치 결정보다는 내부거래에 기반을 둔 시장가격 기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남북한 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할 것으로 강 교수는 지적했다.

강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한중일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5%포인트와 6%포인트 증가하는 반면,남북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 가 체결될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의 GDP는 각각 2.7%포인트와 6.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가들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순으로 큰 이익을 누리며, 미국과 러시아도 경제이익을 누릴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한편,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는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 생산요소의 변화,시장확대,국방비 지출감소,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해외신인도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정해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6~30년까지 앞으로 15년 동안 북한 지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16%포인트 확대되고 남한 지역은 1%가량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변국의 경우 한국이 TPP 참여를 가정한 만큼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받면, 중국은 북한지역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다수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것으로 성 교수는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