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00여명, 강남구청장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민 400여명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옛 한국전력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반대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남구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송파구 관내인 잠실운동장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은 26일 “언론 보도를 보면 강남구청장이 반대 서명서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행했다고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남구민과 송파구민이 포함된 서울시민 41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정모니터단은 “공무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공무원 개인의 시각과 무관하게 반대 서명서를 받아내도록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남구청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민서명을 받기 위해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자리를 이탈했다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도 해당되며, 서명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강남구의 예산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공공기여금을 관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의정모니터단은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스포츠 성지”라면서 “송파구민이나 강남구민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자산이자 공공시설”이라고 지적했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에 접해있는 잠실운동장은 송파구민들보다 강남구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기도 했다.

의정모니터단은 “강남개발 초창기에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시민들의 세금과 희생을 투자해서 오늘의 강남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강남구청장께선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