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시아경제TV·아시아경제신문·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ISA 성공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 연평균 납입 금액이 240만원으로 월평균 20만원 수준인데 1년에 2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가계부채에 짓눌려 사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ISA 제도 시행을 통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거래 및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고 덧붙였다.
김원규 기자 wkk2719@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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