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학생 인건비' 엉뚱하게 쓰면 사업참여 제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교수나 책임연구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 했다.

개정령안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계상기준을 산정할 때 간접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합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운노동조합원이 대규모로 퇴직해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항만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