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면…최태원 회장 '경제활성화' 부응할까(종합)

-최태원 회장, 출소 직후 3일 연속 출근
-SK그룹, 특별 사면 취지 '경제활성화' 어떻게 기여할까
-역대 기업인 사면 명목은 경제활성화
-국민 체감 못할시..의미 퇴색, 반감만 키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 14명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정부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기업 총수 사면 명목이 '경제살리기'인 만큼 어떤 식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지 관심갖고 지켜볼 일이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중국공장을 방문해 현미경으로 반도체 회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SK,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 내놓을까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몇 달 뒤 특사명단에 포함돼 사면됐다. 사면 직후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또 다시 수감됐다. 이번 두 번째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만큼 '경제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에 지난 14일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떤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2년 7개월의 긴 수감생활로 당분간 건강 회복에만 주력할 것이라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출소 직후 3일 연속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최 회장은 출소 당일 새벽 회사로 곧장 직행한 데에 이어 광복절인 15일에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각 위원장 등과 함께 서린동 SK사옥 사무실에 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휴일인 16일에도 서린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출소 후 3일 연속 업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SK그룹 관계자는 "15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 만들어 진 자리였으며 오늘은 그룹 업무 파악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그룹 임원진을 소집하지는 않았으며 그룹 전반을 훑어보며 그때그때 연락을 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그룹 내부에서도 최 회장이 2년 7개월의 긴 수감생활로 당분간 건강 회복에만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출소하자마자 본사 출근을 감행하고 있어, 사면 전 약속했던 '경제살리기'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 최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점쳐졌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최 회장 단독 사면이었던만큼, SK그룹은 조만간 신속한 내수활성화 발표를 통해 특사 취지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사면 직전, SK그룹은 내년부터 2년간 청년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창업과 취업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청년 20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2~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3~4개월의 인턴십을 진행하고, 이중 능력이 검증된 인재들을 선발해 SK 협력업체와 지역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턴 기간 중 이들에게 지급하게 될 교육비와 급여(월 150만원)는 SK가 부담한다. SK는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벤처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이와 함께 25개 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창업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매년 1만명씩 2년 동안 2만명의 청년들에게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며 교육생 중 매년 20개 창업팀 100명을 선발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드림벤처스타와 SK의 브라보 리스타트를 통해 인큐베이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찬찬히 뜯어보면, 2만4000명을 SK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기업인 사면 이후, 어떤 효과 봤나
지금까지 기업인 특별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내세운 명분은 '경제활성화'였다. 이를 위해 기업인 1인만을 위한 사면이 실시된 적도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앞줄 맨 왼쪽)이 2013년 9월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25차 IOC 총회에 참석한 모습.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2009년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 회장은 IOC 위원으로 복귀해 1년6개월간 10여 차례의 해외출장, 110명 IOC위원과의 미팅 등 강행군을 펼쳤다. 결국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이후 측근들에게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데서 끝내지 말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계속 힘을 보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은 평창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특별사면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당시 사면 취지였던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속에서도 총 2400여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파격적인 판매촉진프로그램을 진행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2007년 2.9%에서 2011년 5.1%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살리기' 국민 체감 못할시..의미 퇴색, 반감만 키워
그러나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 취지인 '경제살리기'가 국민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2007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사면 당시 취지는 이건희 회장과 똑같이 '평창올림픽 유치'였다. 박 전 회장은 당시 IOC 위원을 맡고 있었으나, 분식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터라 위원 자격이 정지됐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목적으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박 전 회장으로서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 실질 경제에 보탬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2008년 한 차례 사면됐었던 최태원 회장은 당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신기술 개발 등 경제난 타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 직후 최 회장은 또다시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3년 1월 수감됐다. 사면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뤄진 횡령혐의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평이다.

올해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규모가 크건 작건, 일반인과 다른 틀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특별 명목 역시 '경제살리기'인 만큼 어떤 식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지 관심갖고 지켜볼 일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