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액션플랜]정책 배경 '가계부채 증가속도·美 금리인상' 우려

과거 9%에서 5%로 줄어든 가계부채 증가속도 올 들어 다시 7%로 급증…주담대 영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권에 대출 구조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지 않을 경우 향후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과거 9%에서 5% 수준으로 안정화됐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들어 7%대를 넘어섰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9.3%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1년 8.7%, 2012년 5.2%로 낮아졌지만 2013년 들어 6.0%를 기록하더니 2014년 6.5%로 증가했다. 올 1·4분기 증가율은 7.3%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5조7000억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79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16조6000억원에서 59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4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2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주효했다. 각각 30% 미만이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후 33%까지 올랐다. 애초 계획한 2016년말 정책목표를 1년6개월여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손 국장은 이어 "다만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며 과거보다 대내·외 변동에 대응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