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세수' 연관성 부정…"입증되지 않은 가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말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를 내리고도 법인세 관련 세수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법인세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보면 OECD 국가 중 단 6개의 국가만 최근 30여년 동안 인상했다"며 "이들 나라 대부분이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멕시코"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위기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내리거나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홀로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