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필요…최경환·윤상직 처벌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은 17일 감사원의 ‘해외자원외교개발 성과감사 중간결과’와 관련해 진상규명 없이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일관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향후 최소 46조6000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공여부 마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미 발생한 13조원의 천문학적 손실과 향후 급증하는 추가부담과 부채로 자원공기업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당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여 국정조사를 무력화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다"며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앞장서야할 윤 장관은 총 회수율 114%라는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왜곡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에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감사에서 조차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기에 치중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과 진상규명 없이 어떻게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떻게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천문학적 국부유출을 해결하는 것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통제기능은 완전히 망가져 있으며, 구체적 사실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정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한 산업부, 실패는 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감사원, 컨트롤타워 없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자기반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의 은폐·왜곡에 앞장선 윤 장관과 최대 규모 손실 사례인 하베스트 투자의 배후 최 부총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