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주택은 소유 아닌 거주 목적…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 중요"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돼야 한다"며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택ㆍ산업정책 관련 장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갖고,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으로서 기업형 임대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기업형 임대 사업은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온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방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사업 성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1만 4000호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확정했고, 연말까지 4000호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전월세 보증금ㆍ주택구입자금 저리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지속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ㆍ시민단체ㆍ공익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이 소유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살아보니 이전 임대주택과는 달리 살기에 참 좋더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 안건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 수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목과 방식을 발굴해 수출구조를 다각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은 자체로도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FTA 추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중미, 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TPP는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도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