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오늘부터 시행, 주거급여자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일부터 주거급여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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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 이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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