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휘청거릴 '잔인한 7월' 경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광화문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7월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가뭄 피해 장기화 가능성, 내수와 수출 관련 지표의 흐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기업 간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삼성물산과 엘리엇펀드 간 법적공방 마무리와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재계의 판도를 바꿀만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경제불안, 그리스와 우크라이나의 디폴트 가능성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도 변수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의 모든 이목은 7월에 집중돼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은 법원 판결 이후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원은 늦어도 7월1일까지 엘리엇펀드가 낸 주주총회 소집ㆍ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양사의 합병주총은 7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양사 합병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재편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의 구조개편 작업도 결실을 맺는다.

한화그룹의 한화토탈(옛 삼성토탈)과 한화종합화학(옛 삼성종합화학)이 출범한다. SKC와 일본 미쓰이화학이 추진 중인 폴리우레탄 합작사도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통합법인도 7월1일 출범한다.

유통대기업들의 전쟁터가 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예정돼 있다. 두 곳을 선정하는 대기업 몫 면세점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 내달 초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와 상반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2분기 전망이 대부분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분기 실적 개선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

정치권과 노동계의 7월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바라는 경제주체들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6월 임시국회(회기 종료 7월7일) 안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법안의 처리가 요원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개혁과 노사 간의 임단협 이견을 핑계로 집단투쟁에 들어갔다.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월4일 양대노총 제조노동자대회를 열고 7월 중순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한국GM 등은 실적 악화에도 사측에 임금인상,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요구가 나온 반면에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 자제와 함께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접대비 인정한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재편특별법은 정부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당초 예정된 6월 말 국회 제출이 7월로 넘어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기업실적 전망이 이미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정과 정치권이 성장률 회복과 구조개혁에 합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반등의 기회조차 잡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