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주도 '부동산투자지수' 개발 까닭은

단독[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민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지수' 개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신뢰성과 통일성을 갖춘 부동산 투자지수가 필수 요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투자지수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성과를 지수화해 나타내는 투자성과지표다. 이 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투자 상황의 진정, 보합,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지수의 개발은 이제 우리 부동산산업 발전과 투명성 확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지수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수익률에 대한 지수화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영국의 부동산 통계ㆍ조사 전문기관인 IPD사(社)에서는 매달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투자수익률을 발표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투자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전미부동산수탁자협회와 글로벌 국가들의 대부분도 오피스와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주택통계부장은 "부동산투자지수를 종합적인 투자가격지수로 본다면 (개발이)어렵겠지만 영국 IPD사나 미국의 전미부동산수탁자협회 수준의 수익률지수 정도라면 개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거용주택과 상업용주택, 상업용오피스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투자가격지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지수에는 매매ㆍ전세ㆍ월세의 거래가격, 전월세통합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월세지수의 통합도 쉽지 않아 아직도 국토부의 지휘하에 전월세지수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월세지수만 통합돼도 각 지역별ㆍ거래별 투자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대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임대료가 신고돼야 하는데 세금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신고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진 정확한 가격을 신고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어 정확한 임대수익률 산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가격 신고를 의무화한 임대시장 전반의 법제도의 우선 정비를 강조한다. 제도화까지 시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입법예고, 공청회, 입법화 등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권교체 등에 따른 정책적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통계화된 지수가 되려면 투명하고, 접근가능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월세통합지수만 나와도 그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기 부장도 "부동산투자지수가 도입되면 벤치마크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 개인은 본인의 투자성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지표가 생겨 사업시행 전후 의사결정과 성과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