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기업실적의 힘…日 국가세수 486조원

작년 15% 증가…2020년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파란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엔저와 이에 따른 기업실적 호전으로 지난해 일본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큰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해 일본의 일반회계 세수가 추경예산을 책정한 1월 시점에 추정했던 51조7000억엔에서 2조원 이상 증가한 54조엔(약 48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3년의 46조9000억엔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과거 세수 최고치였던 1990년의 60조1000억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92년ㆍ1993년의 54조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호조는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1조엔(약 9010억원) 더 걷힌 영향이다. 일본 SMBC 니코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들의 30%는 지난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결산 실적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순익을 기록했다. 2006년 이들 기업의 36%가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한 이후 가장 좋은 성과다. 양적 완화를 앞세운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와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업계의 실적이 개선됐다. 엔저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여행업계도 수혜를 입었다. 최근 엔화 가치는 엔ㆍ달러 환율이 125엔을 돌파하며 1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 소득세 수입도 늘었다. 신문은 당초 15조8000억엔 규모로 예상됐던 소득세 수입이 9000억엔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일본 증시도 15년만에 2만선을 돌파하면서 배당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소비세를 8%로 인상한 것 역시 세수 증가에 보탬이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일본 재정법은 세수 증가분과 세출 후 남은 돈을 합한 잉여금 중 절반을 부채 상환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 세출을 줄인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16조4000억엔) 수준인 적자를 5년 내에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세수 증가가 일시적일 가능성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잠재정상률이 1% 미만인 현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기반한 고성장과 이에 따른 세수 확대가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고가 넉넉해진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세수가 4720억달러(약 529조원)를 기록, 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미국의 세수확대도 주식시장 상승세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