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볼커 전 Fed의장 "美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불안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경고했다.

볼커 전 의장은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본질적 재정상태를 은폐하는 잘못된 예산 관행에 기대고 있으며, 결국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세계의 유명 정책전문가 30명과 손잡고 2013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볼커 얼라이언스'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지방정부들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나은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수나 인플레이션 부문에서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볼커 전 의장은 최근 일리노이 주의 재정위기나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재정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관행에도 잘못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대출과 기금 계정 조작 등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커 전 의장은 수령액이나 비용을 받는 시점을 바꾸거나 장기부채로 단기부채를 갚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처럼 눈속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좀 더 밝혀내 지방정부들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