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전쟁에서 통치권자가 해야 할 일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유승준의 입국거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후보자 등극의 함수관계를 놓고 말이 많다. 둘 다 군 면제를 받았는데 한 명은 13년째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총리 후보자 신분이 됐다.

황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의혹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황 후보자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는 병역면제 문제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안보관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황 후보자는 35년이 흐른 지난달 가수 유승준에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과거의 일에 대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13년 만의 심경 고백 인터뷰'라는 동영상을 통해 네티즌에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장인 황 후보자는 "현재로선 유승준이 입국 인터뷰 대상이 아니며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병역을 면제받은 황후보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유승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내친 셈이다.

전쟁사상가 제임스 더니건은 저서 '무엇이 전쟁을 만드는가'에서 "지휘관은 비양심적이고, 비효율적인 장교들이 부대 안에 있는 줄 알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청문회와 총리 청문회에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와 국민적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은 올 들어 유독 외교통일에 신경써야 할 일이 많다. 미국과는 탄저균,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수두룩하다. 외교안보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양심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지휘관 관리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