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수정권' 與 내부 의외로 '무덤덤'

당청 정면충돌 양상과 상반된 분위기…소탐대실 공감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정입법 수정권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한 것과 달리 여당내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하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개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청 뿐 아니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해진 것이다.

행정입법 규제 강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완강하게 반대한 여당 의원은 김진태 김재원 김도읍 이장우 의원 등이다. 이들은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처리된 이후에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이들 의원은 침묵했다.

당내 반발이 빠르게 가라앉은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수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노철래 의원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첫 개혁 과제인 만큼 국회법 보다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국회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28일 밤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합의문 수정을 모색하다 원안 고수로 선회한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가 한 몫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정 무렵 갑자기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여야 합의안 그대로 밀고 나가 29일 새벽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켰다.

당내 분위기가 국회법 처리라는 과(過) 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라는 공(功)에 무게중심이 쏠림에 따라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는 안정궤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당청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점은 투톱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 통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진 것은 맞지만 여야 협상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