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경련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와 정부의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 등 계속해서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돼 온 만큼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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