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재원으로 공공기관 청년채용 3500명 늘린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 등 국내 31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아낀 재원으로 내년 청년채용 규모를 3500명가량 늘릴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채용을 늘리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한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로 인해 줄어드는 정년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남는 재원의 일부는 청년채용에 써야한다는 것"이라며 "내년 공공기관 정년 퇴직자 규모가 3000명대 중반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수준 이상 청년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감소 규모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추산한 3367명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3500명 수준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인원 1만7000~1만8000명의 20% 상당이다.

이들은 우선 정원 외 신규채용으로 분류돼, 추후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도 인력 확충이라는 이점이 있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 중이다. 임금피크율은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채용 확대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부문을 3점으로 배정했을 때, 줄어드는 정년퇴직자 규모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3점, 반만 채용하면 2.5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0점 등을 주는 방식이다. 선도적으로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 수준으로 책정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채용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56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한 사례는 그간 없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청년채용을 연계한 상생고용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청년실업,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적 정비 없이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채용 악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불보 듯 뻔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두 달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 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