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뒷북 감사하는 '감사원'

-자원외교 MB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문제많다'감사
-4대강도 MB때는 "문제없다"하다가 朴정부 들어서기 직전 '총체적 부실' 이중적 평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따지는 감사원 감사 역시 정권의 입맛따라 감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지적을 하지 않다고 정권이 바뀌면 뒤늦게 이를 지적하는 감사원의 뒷북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통해 자원외교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4월에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자원외교 투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자원외교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문제가 다뤄졌다면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모든 일들이 벌어진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1월 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무리한 매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베스트 정유부분의 실제 가격은 9억4100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액 12억2000만달러과 비교해 최소한 2억7900만달러 이상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이사회의 인수과정 적정성 까지 따지면서 당시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무리한 투자의 이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강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로 설명했다. 이전의 감사에서는 하위직들의 책임을 물었던 반면 올해 1월 감사에서는 자원외교 전반을 짚었다.

4대강 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1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에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감사원은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경제성을 과대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강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전력공기업 경영진들이 재임기간 중 경영평가를 잘 받고 회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해 불요불급한 해외 및 국내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원은 전력공기업이 2011년부터 2014년 5월말 현재까지 운영중이거나 종료한 57건의 해외사업 배당금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전은 4734억원, 6개 발전자회사는 25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각각 52.9%, 25.9% 수준에 불과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과 산하의 6개 발전자회사의 공공부채 역시 2007년 6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3년에는 24조6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한국중부발전이 2009년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의 투자 결정을 하면서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더 이른 시기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7월쯤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자원외교 전반의 사업체계와 개선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현재까지 자원외교로 31조4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새롭게 최소 34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들 사업의 경우 투자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자원외교가 한참 진행중일 때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