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교통 R&D계획 수립시 기업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계획을 만들 때 기업 등 민간의 실수요를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R&D 진행과정에서도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실용성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R&D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온라인으로 기술수요를 조사해 직접 반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계나 정부 출연연구원 중심으로 과제를 세웠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각종 기술아이디어를 국토부가 검토해 R&D 과제로 추진할지를 가린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도 실제 성과물을 쓰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용화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이나 성능인증 등 실용화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R&D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논문이나 특허 등을 정략적 지표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R&D는 실용적 성격이 강한 만큼 기술료나 현장적용 실적, 매출 등 실용화 여부를 평가하는 별도의 지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투자규모에 비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정부는 또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용화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평가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문기관 역시 실용화 지원업무를 겸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분야 R&D 사업에는 4500억원이 쓰인다. 지난해 결산액보다 9% 이상 늘어난 규모로 중앙 행정부처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 R&D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예산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났다. 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계측이나 비파괴 탐사기술이 새로 추가된 게 눈에 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