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중남미 보험시장 조세개혁 주시"…시장 성장 가능성 살펴봐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진출에 유리한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시장은 성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중남미의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중남미의 성장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기대가 보험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의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각국 시장의 현황 및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높은 법인세율과 보험채널에 주목해야 한다. 브라질 내 보험회사들은 최소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40%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의 영향이다. 브라질 보험시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품 직접 판매가 불가능해 상품별 주요 판매 채널이 다르며 방카슈랑스의 지배력이 강하다. 때문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세무전략 측면에서 은행과의 합작 투자를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는 보험회사 건전성을 위한 규제 도입과 향후 조세 개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멕시코와 칠레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과 유럽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솔벤시2와 유사한 방향으로 보험산업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본 확충과 자본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멕시코의 조세 감사는 이전소득에 대한 감사활동이 강화됐다. 칠레는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와 외국투자 규제에 대한 법안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채무 불이행과 2008년 시행된 민간 연금펀드 국유화의 영향으로 보험시장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해랑 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은 보험 관련 규제 증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높은 인플레이션, 기술적 채무 불이행 문제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주변국보다 외국계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주요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해외보험회사의 활발한 시장진출이 예상된다. 페루 정부는 성장에 집중하고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 주어지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페루는 2019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중남미 각국의 보험 침투도 및 주요 판매 채널을 파악하고 효율적 판매 채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정치, 경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는 또 "특히 주요 조세개혁, 법인세율 등의 세율, 조세회피방지 규정, 지역 간 주요 조세 조약, 세무 감사 활동 등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