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회장 장녀 한국 인도 원심 파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작년 재판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