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확정 “그 돈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쓰겠다”…논란 예상

무상급식 중단 19일 확정…예산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투입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도 무상급식이 결국 중단됐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안이 19일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도의원 55명 가운데 44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지난 달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당초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후 교육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