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없는 개인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

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전담심사’ 프로그램 오는 9월까지 특허심사1국에서 운영…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등 8개 기술 분류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발명가가 직접 하는 특허출원심사업무는 특허청의 베테랑심사관이 맡는다.

특허청은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특허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법률대리인(변리사) 도움 없이 개인발명가가 특허출원할 때 새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명세서에 특허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고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보정서를 내지 못해 거절되는 비율이 72%로 대리인이 있는 때(14%)보다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발명가의 새 아이디어가 간단한 절차를 밟지 못해 특허를 받지 못하고 일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권을 줄 수 없다’는 거절이유에 대해 특허명세서 내용을 고친 보정서를 내지 않은 비율이 대리출원자는 14%이나 대리인이 없는 출원자는 72%로 높다.

특허청은 개인발명가가 특허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새 아이디어임에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 건은 기술분류심사관 중 경력이 많은 심사관 8명을 뽑아 심사를 맡긴다.

이들이 맡을 기술분류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출원이 활발하다. 개인출원비율은 8개 기술분류 평균은 44.2%, 특허청 전체는 18.8%다.

전담심사도 일반적인 특허심사처럼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보다 발전된 ‘진보성’을 중심으로 본다.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핵심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할 때가 많아 출원내용 모두에 새 아이디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새롭고 거절이유에 맞는 내용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심사관이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써서 내거나 보정방향을 상담해줘 좋은 특허로 권리화 되게 돕는다.

특허청은 거절이유에 대해 보완하고 바로 고쳐도 특허권을 받을 수 없을 땐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등 발명내용을 일부 손질해 출원하는 길도 열어놓는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은 “지식재산(IP)금융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리인 없이 혼자 출원한 사람에 대해 전담심사로 개인발명가의 새 아이디어가 제대로 권리화 되고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면 개인발명가들의 좋은 특허가 창업, 일자리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발명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청 특허심사1국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다. 특허청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에 대한 전담심사효과가 검증되고 개인발명가들 반응이 높으면 이 프로그램을 포지티브(적극)심사에 접목, 모든 심사국에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