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상화 시즌2 돌입…"철밥통 깨기" vs "깡통 채우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단계 정상화대책 정부 vs 노조 이견

-1단계 양적관리 2단계 질적관리 vs 국정실패 책임전가 …이젠 노동자죽이기

-저성과자에 2진아웃제 vs 낙하산대책 없는 밑동자르기

-성과연봉제 7년차 이상 확대 vs 노동자간 경쟁 악용 우려

-임금피크제 확산 vs 노사단협사항 노조 죽이기 정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 실효성논란과 노동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단계 정상화대책이 과다부채와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양적(量的)방안이었다면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의결된 2단계 정상화대책은 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기관장과 임직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질적(質的)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인력과 사업에서의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 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성과자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나 하위 5%, 10%같은 비율을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의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최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매년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에서 30%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실무직원의 성과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2진아웃제에 대한 사측의 악용가능성, 노조의 반발에 따른 실효성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1단계 정상화대책 당시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통해 기관장해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평가를 유보하거나 유예해준 끝에 단 한곳도 해임이나 임금동결을 하지 않아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기재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대책을 보고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기관장해임을 주저하던 정부가 간부직 퇴출에 적극 나설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또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자를 해고하는 데 대해 노동자간에 생존경쟁을 시키고 사측이 이를 노조를 무력화하는 카드로 악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또 1급 이상의 고위직은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는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계약직의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민간선발의 경우 정치권의 입김이나 낙하산 또는 정실·밀실채용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1단계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서울대와 경북대 등 11개 국립병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12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임금이 동결되고 오는 6월까지도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2016년 임금도 동결될 수 있다.

과다부채와 방만경영관리대상이었다가 지정해제된 38개 기관은 올 1ㆍ4분기 중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받는다.

올해에는 주택ㆍ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된다. 토지주택공사의 일반주택분양사업은 타당성 검토후에 투자여부가 결정되고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 도로공사의 민자도로관리는 사업축소와 함께 신규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된다. 코레일의 부평역사와 코레일유통 사업도 구조조정대상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단체들은 1단계 대책에 따라 18개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부터 4년간 총 110조원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 한국전력 등 38개 기관은 이미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30%, 128만원이 줄었다.

민주노총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시작하는 선전포고다. 국민에게 제공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전국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진 아웃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할 수없는 정책"이라며 " 2단계 정상화 정책은 한편으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전 국민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으로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민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