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추가하락 시 성장률 0.2%P↑…최경환 "경제에 호재"(상보)

조슬기나 기자

입력 2015.01.07 10:23

수정 2018.0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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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대까지 하락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이 제품가격 인하,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의 큰 호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과 소득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50억달러 내외 확대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 등 여타 대외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유가가 5개기관이 전망한 대로 63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원유수입비용도 약 300억달러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효과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3달러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럴당 97달러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34.5% 낮은 수준이다. 유가가 연간 60달러대 초반에 머물 경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하락으로 배럴당 49달러대까지 내려가면 성장률은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112억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가하락이 적기에 가격에 반영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하락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경우 원유ㆍ석유제품 수출이 총수출의 49%, 재정수입의 45%를 차지해 유가하락 시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 기업 및 금융기관의 연쇄부도, 자본통제 도입 등이 국제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베네수엘라 역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약해 내수 둔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일부 산유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5개 국책연구기관은 "금융위기에 따른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기침체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수출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분이 모두 기업부문에 귀착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구조 개혁 등 유가하락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농축산물, 석유, 통신 유통구조 개선, 유가 하락 효과의 공공요금 적기 반영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 선제적으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전산업의 생산비 감소효과가 한국은 0.76%, 일본과 중국은 각각 0.34%, 0.36%이며 우리 제조업의 수출이 0.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