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은 꼼수…중단되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28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MOU)에 대해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반대로 무산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어서 한미일 MOU로 변경 체결 하려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 반대에 종착하자 국회 반대 묻지 않아도 되는 MOU형식을 취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일 3국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중국포위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 체결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군사정보교류가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되면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고 국내법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언제내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