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탄식' 터져나온 선고 순간 "민주주의는 죽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눈물과 탄식,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재판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주문 낭독이 끝나자 망연자실한 표정 속에 고개를 떨궜고 결국 눈물을 터트렸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는 30분가량 이어졌다. 선고 직후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주문 낭독 직후 "오늘로서 헌법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재판관들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방청객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 "8대1이라니 미쳤어", "헌재가 아니라 박근혜의 시녀들"이라는 격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법무부 대리인단은 담담함을 유지하면서도 옅은 미소를 띠며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30분 전부터 대심판정에 입장한 양측은 주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을 지켜보려는 현장의 관심도 뜨거웠다. 헌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04석의 자리를 사전에 추첨해 배분했고 취재진들을 포함해 200명가량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헌재 인근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보수·진보단체의 희비도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부터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해산 결정이 나오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 태극기를 들고 헌재 앞으로 이동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만든 헌재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이 잔혹한 현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 16개 중대, 1200여명의 병력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