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내년 핵심분야 구조개혁 중점…노동개혁 대타협 필요"(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공과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되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금융과 실물분야간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면서 "교육은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하는 길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 경제 대 도약(Quantum Jump)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경제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미국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유로존·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의 경제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으나 러시아와 산유국 등의 경제상황 악화와 이로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위기이후 저성장·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기적으로 성장률을 4.4%포인트 견인한다고 평가한 주요 20개국(G20) 회의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